[정책토론회/사회·교육]복지정책

하=민노당은 노동자와 서민 중심의 정당을 표방한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대해 관심이 큰데,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중 빈곤문제 해결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부유세를 제안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할지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부족하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설명해달라.

노=요즘 민노당의 부유세로 말들이 많다, 많은 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의 많은 문제중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우리당의 색깔을 살려 부유세 세제 도입하게 되었다. 부유세는 시가 30억원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물리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적어도 11조원의 세수가 확보 가능하다. 국세청자료 분석결과 시가 30억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국민 인구중 0.1%가 채 안되는 2-5만명 정도의 수준이다. 이 사람들에게 토지, 건물, 예금, 주식에 대한 중과세를 하여 11조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해서 서민 복지에 충당하겠다.

하=국민통합 21에서는 시민의식 함양통한 빈부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국=정부의 예산 중 복지비가 12-13%에 불과. 이 예산으로는 저복지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층은 지역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시민의식을 가질 수 없다. 복지 확대해 사회 약자들도 떳떳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지역공동체 시민의식을 같이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이 얘기하는 것은 목표를 얘기한 것이지 방법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달라.

하=한 신문사가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폐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한나라당은 빈부격차의 심화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을 살펴보면 성장중심의 국정운영이다. 분배가 아닌 성장중심의 국정운영은 빈부격차 심화시킬 텐데 성장중심의 국정운영과 빈부격차 해소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성장과 분배는 상호 충돌이 아니라 병존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세제개편을 해나갈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에 힘쓸 것. 저소득층의 소득공제 확대 자활기금을 확충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와 노동부의 연계를 통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복지지출 비용을 대폭 늘려 OECD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갈 것이다.

하=민주당도 빈부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성장중심 국정운영 표방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7%로 상정한 것은 한나라당의 6%보다도 1% 높은 것이다. 7%의 고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분배문제가 소홀해지기 쉽다. 고도성장과 복지의 균형 대안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민=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 분배를 잘하면 성장의 토대가 된다. 민주당은 어려운분들(기초생활 보장자)에게 4대보험 정착하고 250만개 일자리 창출해 성장에 도움. 분배와 성장이 상호 조화를 이루기 위해 250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를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