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정치]지방자치

유교수=지자제 실시 10년 지났지만 아직까지 개선 요구 많다. 이 문제만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것과 그 문제의 해법을 밝혀달라.

전=한마디로 지방자치는 상상 초월할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발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자치 되어야한다. 그 이후 구체적인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홍=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방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실상 지자체 거의 대부분이 파산상태 들어가기 일보직전이 많다. 우리가 집권하면 지방분권화 촉진법 제정하겠다.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겠다. 지방세 비율 높이고 해서 지방재정 건전화하겠다.

박=지역의 균등발전 측면에서 지역차별과 갈등 해결 안되고 있다. 지역주의 고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급선무다. 지방재정 열악하다. 지방재정발전추진위 설치해 다각도로 검토할 거고,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전환도 추진하겠다.

노=재정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국세의 20%를 지방소득세로 신설해서 지방에 넘겨야 한다. 교부세로는 안된다. 그 다음에 지방경찰 활성화시키고 교육자치 더 활성화해야. 공무원 노조 인정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이것 역시 지방행정을 원활히하는 기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