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국감]＂주택정책 갈팡질팡…가격상승 부채질＂

24일 열린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양치기 소년식’, ‘냉온탕을 오가는 목욕탕 바보’, ‘임기응변식’, ‘늑장대처’, ‘불난 호떡집’,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조령모개(朝令暮改)식’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을 질타했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억제와 부양이라는 대증(對症)요법에 매달려 부동산 침체와 투기과열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불러왔다”며 “강도 높은 규제대책이 나왔는데도 계속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은 양치기 소년식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98년 이후 모두 42차례나 주택정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냉온탕식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라”고 촉구했다.

설송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