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복무 단축 불가＂ ＂2007년부터 현역자원 부족＂

한나라당이 22일 대선공약으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국방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97년 대선 때도 같은 공약을 제시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복무기간을 2개월 줄일 경우 매년 2만2000여명의 현역자원이 더 필요해진다”며 “해마다 병역자원이 줄어들어 2007년부터 매년 7만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섣불리 복무기간 단축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전반적으로 군 전력이 약화하고 군의 숙련도(熟練度) 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북한군은 5∼10년간씩 복무하는데 우리만 93년에 이어 또 다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무기간 단축조치가 자칫 최근의 병역거부 움직임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측은 “현행 대체복무제를 전면폐지하고 이를 현역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복무기간 단축공약은 장기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