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의주 경제특구 실험]中·日 전문가 시각

지난해 1월 신의주의 화장품 공장을 둘러보고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 동아일보 자료사진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에 대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구 성공 여부는 후속 조치에 달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의주가 실패한 모델인 나진-선봉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투자보장법과 세제 개혁 등 각종 법적 조치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구축 등이 전제돼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이 개혁 개방 노선을 확실히 채택했다는 대외적인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전서(韓鎭涉) 교수는 “특구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외국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비를 갖추는 것이 특구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신의주를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려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신의주의 입지 조건에 대해 “해상 통로만을 생각한다면 중국의 동남연해 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경의선이 연결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의선 연결로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기지로 부상할 경우 신의주는 투자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국의 경공업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신발 의복 봉제 등 임가공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자본의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옌볜(延邊)대 동북아연구원의 박승헌(朴承憲) 원장은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해 중국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북-중 교역의 60%가 단둥(丹東)과 신의주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신의주 특구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중국도 선전(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