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首長 증인채택대신 총괄답변…법사위, 논란 최종정리

입법부와 사법부간의 마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두 기관장이 인사말만 하던 과거 관행을 다소 개선하는 수준에서 매듭지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함석재(咸錫宰) 위원장은 12일 전체회의에서 “두 기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의원들의 국감 질의가 끝난 뒤 이들 두 기관장이 직접 국감장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으로 대답하는 ‘총괄 답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방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통보됐고, 두 기관도 이를 양해했다고 법사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로써 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두 기관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빚어졌던 논란은 일단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당시 헌재와 대법원측은 이 결정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고 판사 출신 일부 법사위원도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국회의 권위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두 기관장의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국감에서 확인시켜 주겠다”고 벼르고 있어 16일 헌재와 다음달 2일 대법원 국감이 주목된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