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국감서 별러]국정자금-병풍 난타전 예고

대선을 석 달 앞두고 1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정치적 공방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일단 지난 5년간의 공과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의 ‘창’과 민주당의 ‘방패’가 맞부딪치는 양상이 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측도 ‘병풍(兵風)’을 앞세운 전방위 공세에 나설 예정이어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방위 법사위 등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집중 부각시켜 대선 쟁점으로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또 법사위에서는 김대업(金大業)씨의 수사참여 자격논란과 검찰수사의 공정성, 법무장관 해임 문제 등을 놓고 부닥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검찰 인사 문제까지 집중 거론할 태세이고, 민주당은 병풍 수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경위와 정무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에서는 공통적으로 공적자금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문제를 병풍에 대한 맞불작전의 소재로 활용할 태세인 데다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연계해 권력형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다는 전략이어서 일대 격돌이 불가피하다.

교육위는 한나라당이 현 정부 5년간의 실정을 부각시킬 호재로 삼고 있는 상임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창달(朴昌達) 의원측은 “교육부장관의 잦은 교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저하시킨 대입제도, 교사 사기 저하 등 교육정책 난맥상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위가 대선운동장으로 바뀌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위에서도 의약분업 등 현 정부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공과를 놓고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외통위에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 남북경협 문제 등 양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인화성 높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문광위는 대선을 앞둔 방송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어느 상임위보다 심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관철하고 김성재(金聖在) 문화관광부장관의 청와대 재직시 병풍 개입 의혹을 제기한다는 계획.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방송 간섭을 문제삼으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행자위와 복지위, 농해수위, 건교위 등에서는 수해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복구 지원 문제가 공통 현안이다.

그러나 8·8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이해구(李海龜) 이우재(李佑在) 권영세(權寧世) 의원이 양당간의 힘겨루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조차 받지 못하는 등 양당은 상위 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별 국정감사 쟁점
법사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검찰수사공정성 문제
국방	병풍, 6·29 서해교전
정무,재경,법사	공적자금 조성 및 배분 과정
통일외교통상	김정일 답방문제,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북, 남북경협, 탈북자 대책
행자,농해수,복지,건교	수해 대처 미흡과 복구 대책
교육	현 정부의 교육정책 공과
문광	방송보도공정성, MBC 국감대상 포함여부,김성재 문화부장관병풍개입 의혹, 한나라당의 ‘신보도지침’논란
복지	의약분업 공과 및 참조가격제 등 건보재정 안정화대책 실효성
환노	주5일근무제의 필요성과 실시시기
정보	기무사의 병역비리 수사 개입 의혹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