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마늘협상 책임회피＂ DJ 사과-이기호특보 해임 요구

한나라당은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한중 마늘협상의 부속서류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백한 책임회피다”고 비난했다.

박희태(朴熺太)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통령의 발언은 농정에 대한 무관심과 무성의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번 아들 비리 등 중요한 국정 사안마다 모른다고 하는데 ‘몰랐다 대통령, 모르쇠 대통령’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문제의 부속서류라는 것은 우리측 담당 국장이 중국측에 편지를 한 장 보낸 게 전부다. 정식 외교문서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고 외교부의 대표권이 위임된 것도 아니다”며 “문건내용 수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연장이 안된다는 말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늘협상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중국 마늘의 세이프가드 연장을 지시해야 한다”며 재협상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협상 은폐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직무감찰 실시와 함께 마늘 농가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일화(洪一和)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면 은폐의 책임을, 보고받지 않았다면 국정 소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익이 걸린 중요협상 결과를 파악도, 보고도 하지 않은 이기호(李起浩) 대통령특보는 즉각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사사건건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는 일을 중단하라”며 “이제는 마늘 농가의 피해 최소화 방안과 향후 통상 문제에서의 국익 지키기 방안 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7대 정책혼선 사례
시기	정책내용	문제점
2002.1.10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하반기 도입	여성부 계획일뿐 교육부는 검토단계
3.6	맞벌이 부부 위한 보육종합대책	예산 부족으로 추진못함
6.18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휴양콘도확대, 근로자복지카드 등)	구체적 재원확보방안 없음
6.27	2007년까지 호주제 폐지 등 2차여성정책기본계획	구체적 추진방안 없음
7.8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선정	수급자 선정기준이 불투명해 선심행정우려
7.16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내년부터 5만명 지원)	예산확보 불투명
7.17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	법준수자의 반발 및 도덕적 해이 유발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