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무력화' 속내 드러내…고속정인양 통보 요구

북한이 6·29서해교전 당시 침몰한 아군 고속정 인양시 작업날짜와 구조장비 등에 대한 사전통보를 요구한 것은 앞으로도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대변인 담화에서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곳이 우리(北)의 군사통제수역이므로 인양과정에 새로운 충돌을 막자면…”이라고 명시, NLL에서 남쪽으로 5마일 떨어진 고속정 침몰지점이 ‘북한 영해’라고 주장한 것부터가 그렇다.

또 북한이 ‘새로운 충돌’ 가능성을 거론한 것엔 향후 NLL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북한은 1953년 휴전 이후 반세기 동안 서해상의 실질적 군사분계선으로 기능해온 NLL에 대해 “정전협정과는 상관없이 미국과 남한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서해5도 주변 해역이 북한 영해라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서해5도가 남한 영토임을 고려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으로 가는 좁은 수로만을 공식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특히 99년 연평해전에서 패한 뒤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획정하고 NLL을 빈번하게 침범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도 NLL이 실효적인 해상분계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NLL을 사수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해군도 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 “인양과정에서 북측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를 경우 무력도발로 간주하겠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