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분권형 개헌 즉각추진＂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5일 "지금 바로 개헌을 추진해야 하며 국회내에 헌법개정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현 행 헌법하에서는 임기말에 반드시 부패하게 돼있다"며 "헌법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방향에 대해 그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4년에 한번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외정(外政) 권한을 주고 내정(內政)에 관한 행정권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 또는 정당연합의 대표인 총리가 구성하는 정부에 주는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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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의원 일문일답

그는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 임기말에 개헌추진을 요청했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도 지난해말까지 개헌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아무런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집권후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개헌의지가 없다는 것인 만큼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즉각적인 개헌을 거듭 촉구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