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선거때마다 직간접 개입 시도＂

북한은 대선과 총선 등 남측의 주요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개입을 시도해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남한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 첫 사례로 꼽히는 것은 87년 대선 직전에 발생한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사고. 폭파범 김현희가 선거 하루 전날 서울로 압송돼 국내입국 시점을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정당 노태우(盧泰愚) 후보의 승리에 이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92년 대선 때는 ‘이선실 간첩단’ 사건이 대선정국을 강타했다. 또 15대 총선 때 북한은선거를 일주일 앞둔 96년 4월4일 정전협정을 파기한 뒤 5일부터 7일까지 매일 수백명 단위의 무장병력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하는 등 조직적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97년 대선 때는 월북한 오익제(吳益濟) 전 천도교 교령의 김대중(金大中) 후보 지지 편지가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회의 측은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과 북한 조평통 안병수(安炳洙) 부위원장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접촉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른바 ‘북풍(北風)’ 의혹이었다.그러나 선거 때 ‘북한 변수’가 어느 쪽에 이롭게 작용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5월 중 북한의 한나라당 및 이회창 대선후보 비난사례
일시	북측 비난 주체	주요내용
11	노동신문 특집기사	“남조선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이 후보로 나서 집권야망에 들떠 있다. 그를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야 한다.”
24	중앙방송	“(이회창 후보가)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흡수통일을 꿈꾸기 때문이다.”
28	조평통대변인 성명	“이회창과 같은 자가 집권하면 북남관계는 냉전시대의 대결상태로 되돌아가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