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후보 998명 세금 한푼도 안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최근 3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3가지 종류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는 모두 998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3가지 세금을 낸 실적이 없는 후보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48명 △광역의원 215명 △기초의원 734명이었다.

그러나 일부 후보는 상당한 재산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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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후보 납세실적 이모저모
- 재산 20억원…세금은 ‘0’

납세실적이 없는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 중 10명은 재산(직계존속 포함)이 10억원 이상이었고 기초단체장 후보 중 5명은 3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를 포함해 3년간 납세실적이 100만원 미만인 후보는 △광역단체장 6명 △기초단체장 222명 △광역의원 950명 △기초의원 4825명으로 전체 후보의 절반이 넘는 6003명(55.0%)에 이르렀다.

이들이 보유재산이 없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내지 않고 근로소득세만 냈다고 가정할 경우 연봉 2400만원에 4인 가족 표준공제 기준으로 연간 60만5000원의 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 셈이다.

3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낸 후보는 93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낸 후보는 142명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납세실적은 중앙선관위 공식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지방선거 비용 총 7515억▼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공식선거비용은 총 75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선관위는 30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1만915명의 법정선거비용 4713억원, 4종류의 선거인쇄물 인쇄비 525억원,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603억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충당되는 선거관리비 1353억원, 후보자들의 기탁금 321억원 등이 공식으로 소요되는 선거비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하는 데에 평균 2만1600원의 경비가 드는 셈이다.

선거보조금의 경우 한나라당이 273억원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259억원, 자민련 51억원, 민국당 19억7000만원, 한국미래연합 3000만원이 31일 지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이 50%에 그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직접 선거에 투입된 경비의 절반 정도인 3756억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