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약 봇물 지방정책 되레 실종

28일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할 6·13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연말 대선을 의식한 중앙당의 정치공방에 매몰돼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한 정책과 후보간 능력 대결이란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각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12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해 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정권 심판 공방 △대통령 친인척 비리 △국정운영 발목잡기 △지역감정 조장 공방 등 정치 현안을 선거 쟁점으로 몰고 갈 태세여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정당이 내건 지방선거 정책공약이나 후보들이 주장하는 선거공약에도 지방행정과는 무관한 정치성 공약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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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재탕-정치공약 되풀이

자민련이 23일 발표한 6·13 지방선거 9개 분야 정책공약엔 보수대연합과 내각제 구현, 국회의원 대선거구제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정치선거화되면서 각 당이 지역정책 개발을 소홀히 한 채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을 요약 정리하거나 이전의 공약을 재탕하는 식의 무성의한 공약을 내놓는 경우도 많다.

한나라당이 26일 6·13 지방선거 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교육재정 7%로의 확대’는 97년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 6%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아직도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또 ‘동식물방역청’ 신설은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약속 파기를 한나라당이 줄곧 비판해 왔던 점에 비추어 최근 발생한 구제역 파동 등을 의식해 급조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23일 당보 ‘평화와 도약’을 통해 제시한 지방선거 주요 공약은 대부분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안을 내놓은 것을 재탕한 내용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면 확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해 올해부터 중1년생을 대상으로 시행에 돌입한 내용이며 ‘중견민간기업 수준으로 보수를 현실화하겠다’는 교원처우개선 공약도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내놓는 단골 메뉴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26일 자신의 연고지인 충남과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지방선거전에 직접 뛰어들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도 ‘충청권 사수’를 위해 선거기간 중 충청권에 머물 예정이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