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國 재지정…“核무기 개발등 아직 우려”

미국은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7개국을 종전처럼 ‘테러리즘 지원 국가’로 재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발표한 ‘2001년 국제 테러리즘 패턴’ 보고서에서 지난해 9·11 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해 ‘미국편에 서든가 테러리스트 편에 서든가 선택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 7개국은 테러리즘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해 “테러리즘과 싸우는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며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對)테러전쟁에 협조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테러리스트의 금융자산을 색출, 흐름을 차단하도록 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호응하지 않았고 테러대책 의제의 하나인 한국의 대화재개 요청 및 제네바 북-미 합의의 이행방안 개선에 대한 미국의 대화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어 국무부는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위험한 연계를 인식하도록 요청한 것에 비춰볼 때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 및 확산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무부는 북한이 1970년 일본 민항기를 납치한 적군파 테러리스트 4명에게 여전히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해 북한이 테러조직에 제한된 양의 소형무기를 판매했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일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저지른 뒤 88년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켜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차관제공 등을 일절 금지시켜 왔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대테러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