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관훈토론회]법질서 확립과 저항권 인정의 충돌

▽김종구=노 후보는 없는 자 소외된 자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95년 선거 때는 법보다 밥이 우선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법질서 유지 확립해야 하는데 딜레마가 있다. 노점상 생존권 보장해 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면 어떻게 대처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지시하겠나. 요컨대 법질서 확립과 저항권 인정의 충돌을 조화시킬 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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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다만 지키기 좋은 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잘못된 법은 국회에서 손질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기시정의 기능과 역량을 갖고 있다.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저항권이 발생한다. 87년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 문민정부를 거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질서는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구체적 생존권과 부닥치는 것이 많다. 그런데 대개 시장의 몫이다. 김민석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던데 법 질서 유지를 확립하되 삶이 고통스럽지 않게 적용해 가야 한다.

▽김종구=현실적으로 노사화합이 어렵다. 국민의 정부는 구속 노동자를 양산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이 되면 구속 노동자 양산되지 않으리라는 단언을 할 수 있나.

▽노무현=90년대 이후 노동의 유연화를 계속 주장돼 왔지만 뒤로 미뤄지다가 IMF위기 맞으며 급작스레 노동부분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충격이 원체 컸기 때문에 충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고용보험제 등 사회안전망의 충분한 준비가 없이 대량실업이 이뤄져 충돌이 생기고 노정간 갈등이 깊어지고 구속 노동자가 많아진 것이다. 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이 가혹했다고 말할 수 없다.

▽김종구=노동시장 유연화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노무현=많은 것을 고쳐야 한다. 노동의 유연화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편을 갈라서 싸우는데 내용 가만히 보면 많은 절충점이 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쳐 보완해야 한다. 비정규직 처지가 너무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 보다는 대기업은 좀더 수용하고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김종구=법질서 존중 시대가 됐다. 서울시내 여의도 등에서 각종 집회가 경찰이 허용한 장소를 벗어나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이런 경우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지, 현실을 인정해 허용할 것인가.

▽노무현=어려운 문제다. 대단히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 엄하게 단속하되 상당히 유연한 대응 여지가 있다. 13대때 부산 동구 초량동 골목시장 소방도로에 목판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있었다. 소방법상 불법이고 그냥 두면 소방도로 기능을 상실한다. 소방서장이 보름마다 소방훈련해 쫓아내고 노점상이 쫓겨났다가 다시 오고 했다. 이게 타협이다. 대통령이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융통성 있는 사회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