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의 국정비전]“보수-진보 아우른 프로정부 만들겠다”

수락연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10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과 별도로 ‘이회창의 약속’이라는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그 첫 장에서 그는 대선 비전으로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투명하고 유능한 ‘프로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투명하지 못한 ‘아마추어’들이 망쳤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국가 과제로는 한반도 평화정착, 구태정치 청산, 선진경제 건설, 공교육 정상화, 선진국형 국민욕구 충족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이는 97년 7월 신한국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언급했던 국가 과제(자유민주국가체제 발전, 국력증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평화적 통일)를 좀 더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통합 방안으로 제시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대연합’도 97년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국민대통합’과 포장만 바뀌었을 뿐 대동소이하다.

부패척결 방안은 여당 후보였던 97년 때는 없던 내용들이 많았다. 검찰 중립화를 위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검찰 인사권 검찰총장 행사 등이 그 사례. 또 정치자금 문제에서도 “정치자금을 내지 않아도 기업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등 당시와는 다르게 접근했다.

이 후보가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5년 전과 기조가 비슷하나 각론은 보다 구체화됐다.

그는 경제분야에선 ‘대한민국 경영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며 여러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법인세 단계적 축소, 기업 목적세 5년 내 완전 폐지, 총액출자한도제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됐다. 자유경쟁에 맞게 규제를 최대한 풀겠다는 취지였다.

교육분야에서도 대학입시나 등록금책정 등 대학운영을 2007년까지 대학에 완전히 맡기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손을 떼도록 하는 대학 자율화 조치를 약속했다. 또 사립고가 희망할 경우 학생 선발권을 부여해 고교 평준화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특성화 고교와 자율학교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공공 임대주택 획기적 확대

◎노사▷ 치우침 없이 법규 공정집행

이 후보는 그러나 이런 자유경쟁 논리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서민층 대상 복지 정책에도 신경을 썼다.

주택담보대출의 융자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인하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앞당기고, 무주택자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한 것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개인별 사회보장보험증서제 도입을 공언한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노사문제 역시 기업편향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기업주의 책임을 유독 강조했다. 이 후보가 연설에서 “기업도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실경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용자의 불법노동행위와 근로자의 불법파업행위 등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규칙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서도 자유경쟁과 약자보호의 조화를 역설할 방침이다. 보수 안정층 중심의 고정표와 개혁성향 부동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공약집에서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묶는 실용주의적 국가혁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회창-노무현 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
	이회창	노무현
부패 척결	대통령 친인척 공직취임 및 국정간여 금지 부패방지위에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 신설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 시스템 마련 한시적 특별검사제 실시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정치 개혁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권 부여 청와대를 영빈관으로 사용	책임총리제 실시 동서지역 구도를 국민통합정책 구도로 개편
경제 개혁	규제혁파 5개년 계획 국세청 금감원 공정거래위의 중립 운용 GDP의7%를교육에,3%를연구개발에투자	자유경쟁과 사회연대를 기조로 경제운용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정책 노사정위를 실질적인 사회협약기구로 강화
복지 정책	서민 필수품의 부가가치세·특소세 면제 서민의 악성 질병 치료비 지원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지속 추진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확대
남북 관계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 탈북자 안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대체 대북 화해협력정책 계승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