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지원 NGO 단속” 中, 한국정부에 요청

중국 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탈북자들의 중국 주재 외국공관 진입 시도 사건과 관련해 중국 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국내 민간단체(NGO)들을 단속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중국 정부는 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아주국장회의에서 국내 NGO의 탈북자 지원 활동에 대한 단속을 요구해왔다”며 “중국은 올 3월 주중 스페인대사관에 탈북자 25명이 진입한 직후에도 이 같은 요청을 해왔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NGO를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하며 본인의 희망에 반해 북송(北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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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잇따른 탈북자들의 해외공관 진입 시도로 인해 중국 인권상황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북한 측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중국 선양(瀋陽) 소재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하려다 체포된 장길수군 친척 5명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9일 중국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UNHCR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5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송환해서는 안 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그들을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UNHCR는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