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시한연장 절충 실패…여야 총무 이견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특검 시한 연장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만섭(李萬燮)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종하(金鍾河) 부의장이 단독국회에 난색을 표명해 사실상 법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된다.

이날 회담에서 특히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특검 시한연장에 반대하면서 "차정일(車正一) 특검이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로 특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무는 "더욱 심각한 것은 특검이 어느 집에서 인사청탁 자료가 나왔다느니, 개인간 돈거래와 비리를 수사한다느니 하면서 국회가 정한 수사대상을 벗어난 위험한 행위로 도덕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이것을 매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권력형 비리 13인방 국정조사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민주당의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 요구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맞섰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