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25명 난민지위 얻으려했다”

탈북자 25명의 주중(駐中) 스페인 대사관 진입은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 탈북자 관련 단체들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한 뒤 17일 귀국한 ‘피랍 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의 도희윤(都希侖·35)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도 대변인은 “중국 내 수십만명의 탈북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망명이 아니라 난민 지위 획득”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외 단체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결행에 옮겼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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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경제적 궁핍이 이유여서는 안 된다. 또 자국으로 강제송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제송환되면 심각한 박해를 받을 것이 예상돼야 한다.

도 대변인은 “이런 조건 때문에 사람들을 선정하느라 고심했고 탈북자들은 망명 이유, 강제 송환시 예상되는 극심한 처벌 등을 적은 소명서를 준비하고 영어로 번역까지 해서 휴대한 채 대사관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5명 가운데 굶주림 때문에 탈북한 김향양(16·가명)이 문제였는데 사정이 너무 딱해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대신 인터뷰에 대비해 사전에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말하도록 연습시켰다”고 말했다.

도 대변인은 “과거의 탈북자들은 망명을 요청해도 준비가 부족해 난민 지위를 얻는데 실패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탈북자들이 스페인 대사관에 오래 머무르면서 철저히 준비한 소명자료를 통해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지만 중국 정부가 너무 빨리 추방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