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기종 선정 F15봐주기 논란

4조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을 한달 여 앞두고 평가기준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1단계 평가작업을 진행 중인 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기술이전 등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60∼100점으로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게 발단이 됐다.

기술이전이 안되거나 당장 평가할 수 없는 기술항목 등 요구사항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최하점수로 60점을 주라는 게 국방부의 지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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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기준에 따르면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나 유럽 4개국의 유로파이터 등에 비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F15K가 해당 항목에서 0점이 아닌 60점을 받아 유리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1단계 평가결과 기종 간의 차이가 3%미만일 경우 2단계에서는 군사협력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기종이 최종 결정돼 사실상 F15K를 염두에 둔 평가기준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이에 국방부는 3일 “기관별 평가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60∼100점의 배점기준은 이미 지난해말 공청회와 두 차례의 정책회의를 거쳐 결정되고 공개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당 평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평가기관의 연구원들이 배점기준에 혼선을 빚어 공문을 하달한 것”이라며 “1단계 평가의 모든 항목에 가중치가 반영돼 있으므로 동일한 배점기준을 적용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