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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14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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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착수될 예정이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사업이 예산 압박으로 인해 2005년으로 늦춰지고, 사업비 2조564억원을 들여 대형 공격헬기 36대를 구입하는 AHX사업도 다목적헬기 개발사업에 밀려 도입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2007년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새 국방중기계획 예산은 98조6464억원으로 2002∼2006년 중기계획 예산(91조9469억원)보다 6조6995억원(7.3%)이 증가했다 그 중 첨단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전력투자비가 36조3155억원(36.8%)이고,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가 62조3309억원(63.2%)이다.
국방부는 특히 연구개발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전체 국방비 대비 4.7%인 연구개발비를 2007년까지 6.7%로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2015년까지는 국방비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03∼2007년 기간 중 새로 시작되는 주요 전력투자사업은 △조기경보통제기 도입 △함정용 전자전 체계도입 △중앙방공통제소(MCRC) 노후교체 △○○사단의 기계화보병사단 개편 △차기 고속정 △함대함 하푼 미사일 △T50 고등훈련기 양산 △휴대용 대공유도탄 △다목적헬기 개발 등이다.
이 밖에 직업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해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율을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월 10만원의 가족별거수당도 신설됐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