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보재정 통합 유예 29일 최종협상 ＂1년이냐 3년이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9일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문제를 놓고 최종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마지막 협상을 하루 앞둔 28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1년 유예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유지하되 ‘1년 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일정수준까지 도달하고 보험료 부과체계가 충분히 개선됐을 경우에 재정을 통합한다’는 취지의 부대결의안을 최종협상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대타협의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양당은 최종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함을 강조하면서 상대편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재정을 분리할 경우 직장보험의 적자 보전을 위해 직장인의 보험료를 크게 높여야 하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재정분리에 따른 인력 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한나라당에 6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압박을 가했다.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재정을 분리할 경우 내년에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직장보험의 적자 보전을 위해 직장인 보험료를 개인에 따라 최대 50% 가까이 인상해야 한다는 것.

반면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30%에 불과한 상태에서 지역과 직장보험의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엄연한 위헌행위”라며 “소득파악률을60∼7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정용관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