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재정통합 강행”…野 “유보해야”

정부가 한나라당의 건강보험재정 분리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단독 처리와 관계없이 이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 여야간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오홍근(吳弘根)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25일 “지금까지 건강보험재정 통합 추진작업에 1000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며 “여야 합의로 만든 현행법에 정해진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여야, 건보재정 공방 가열
- 청와대 신중론-자민련 당론 저울질

이태복(李泰馥)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도 1월1일 재정통합 실시 방침을 거듭 밝힌 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소득파악률이 저조하다는 야당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현재 34% 수준인 지역보험 가입자 소득파악률을 내년에는 40% 수준까지 높일 것이다.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직장보험에 비해 낮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정통합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 재정통합 시행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도 “가능하면 연내에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무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이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어 연내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낙연(李洛淵)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상임위 소속 의원까지 교체해 가며 건보재정 분리안을 보건복지위에서 강행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 통과는 내년 2월에 하겠다는 것은 건보재정 통합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힘 자랑”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한나라당이 재정통합 시행을 3년 유예하는 선에서 타협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분리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건강보험법안에 사실상 반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