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값 3년내 11%이상 오른다

2004년까지 수돗물값이 현재보다 11% 이상 인상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원가의 80% 수준인 광역상수도 요금(현재 t당 193.23원)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매년 광역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2002년 원가의 87%, 2003년 원가의 94%, 2004년 100%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이처럼 인상될 경우 국민이 내는 지방상수도 요금(2000년 기준 t당 445.4원)은 내년에 3.34% 이상 오르는 것을 비롯해 2004년까지 현재보다 11%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국무조정실이 6일 밝혔다.

하지만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인상 요인까지 감안하면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94년 이후 지자체가 부담해온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을 앞으로 정부(수자원공사)에서 부담키로 하고 이를 위해 수도법을 이른 시일 내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재원은 94년 이후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29개 통합정수장 건설비용 1조2284억원, 2011년까지 건설하기로 계획된 19개 통합정수장 건설비용 9442억원 등 총 2조1726억원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