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회기내 처리되나]野의원 소위구성 반발 '산넘어 산'

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34분

여야는 5일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한나라당 반발〓당장 이날 계수조정소위를 한나라당 5명, 민주당 5명, 자민련 1명으로 구성키로 한 합의에 대해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합의는 공식창구인 예결위 간사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민주당측 간사인 강운태(姜雲太) 의원이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은 “더 이상 계수조정작업을 지연시킬 수 없어 정책위의장 직권으로 민주당 주장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 직후 이한구(李漢久) 의원은 예결위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식이면 예산 삭감이고 뭐고 다 끝났다. 계수조정소위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예결위원들도 당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소위 구성을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열리지 못했다.

▽예산안 이견〓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계수조정작업도 만만치 않다. 증감 규모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최소 6조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거꾸로 5조원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치상으로도 여야간 견해차는 무려 10조원이 넘는다.

민주당의 논리는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내년에 5% 이상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얘기다.

반면 한나라당은 잘라내야 할 예산으로 △경직성 경비 증가분 △국채 이자 등 과다 계상분 △민간보조금 등 이전성 경비 △과잉 홍보 예산 △국가정보원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꼽고 있다.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과 전주 신공항사업, 전남도청 이전 사업 등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 추진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