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보건복지위 ‘보이지 않는 전쟁’

국회 행정자치위와 보건복지위가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교통범칙금의 쓰임새를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행자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전날 교통범칙금의 20%를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토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경찰청이 징수해 관리하는 교통범칙금의 일부를 소관 상임위도 아닌 보건복지위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떼어 가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응급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행자위는 지난달 28일 국고로 전액 귀속되고 있는 교통범칙금의 50%를 2003년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토록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

그러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보건복지위 소속의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측은 “응급의료사고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반해 응급의료기금 재원은 크게 부족한 상태”라며 “행자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에 범칙금을 쓰겠다는 것이나 우리가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나 그 취지에서 다를 게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