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CM 합의' 반발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방위비 분담금, 아프간 의료지원 등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12개 단체는 16일 서울 용산의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 SCM에서는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미군주둔비 분담금 증액, 아프간파병 등 국민의 요구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30여 시민단체와 함께 `용산 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미군기지가 새로 들어설 경기 의정부와 평택, 경북 포항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미군기지 신설, 확장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 공대위 김용환 위원장은 "이번 미군의 토지반환계획은 미국의 미사일 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육군 중심의 주한미군을 공군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올 12월말에 완료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협정을 연장해가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10.4%나 인상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이번에 반환하기로 한 땅 대부분은 미군이 오래동안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유지로, 이미 반환됐어야 할 땅"이라며 "미군 주둔으로 인해 들어가는 간접비용이 연간 1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직접 지원비로 10.4%나 인상한 것은 국민총생산(GDP) 기준으로 볼 때 일본, 독일 등보다 훨씬 과중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