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金대통령, 더 이상 미봉책 안된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민주)당 수습을 위한 지도부 간담회’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당 내분 수습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과연 구체적 국정쇄신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기대다.

국민 입장에서는 오늘 청와대 모임에서 민주당 총재인 김 대통령이 이미 사퇴를 공표한 최고위원들의 사표를 반려하든지, 최고위원들이 김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받아들일지 말지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내년 1월과 7, 8월에 두 번을 하느냐, 3, 4월에 해 대선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하느냐 역시 민주당 내부사정일 뿐 국민의 1차적 관심사항은 아니다.

오늘 국민의 관심사는 오로지 김 대통령이 구체적 국정쇄신책을 내놓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무엇보다 오늘 모임이 ‘당 수습을 위한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국정 수습을 위한 구체적 쇄신책’을 내놓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당 지도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정도로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 행여 또다시 ‘지도부의 의견을 종합해 건의하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해서는 더 이상 국민이 납득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으리란 것을 알아야 한다.

국정쇄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묵은 과제’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1차 정풍 파동’을 일으켰을 때 노벨평화상을 받고 와서 국정쇄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올 5월 ‘2차 정풍 파동’ 때는 가뭄을 핑계로 어물어물 넘어갔다. 이는 당 총재로서 당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특정인이 당 최고위원에서 물러나고 당 대표 및 청와대 비서진 몇 명을 바꾸는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국정쇄신이라고 할 수 없다.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특정 인사와 청와대 특정 비서관에 대해 집권당 내부에서 실명까지 밝히면서 정계 은퇴를 요구하고 나선 오늘의 사태는 그런 미봉책이 쌓여온 데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더 이상의 미봉책으로는 흐트러진 국정을 수습할 수도,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도 없다. 더 미뤄서도 안 된다. 오늘 구체적인 국정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