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관급회담 돌연 수용 ‘무원칙 對北정책’ 또 논란

1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무산된 이후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해온 정부가 30일 전격적으로 북측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또 다시 ‘원칙없이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그동안 장관급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또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의 태도 번복은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 정부 '장관급회담 금강산개최' 수용 논란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6차 장관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 문제와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남북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금강산 개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남북장관급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 전화 통지문을 빠르면 금주중 북한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금강산에서 회담을 하자고 한 주장을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회담의 추진력을 이어가고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금강산에서의 회담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북측 주장의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1월8일 운항하는 금강산관광선 설봉호를 이용해 9일부터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나 숙소로 사용할 장전항 해상호텔의 예약이 모두 완료돼 시기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