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여야반응]＂일부 반대불구 곧 당론 확정＂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국회에 상정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백지화 법안에 대해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29일 총재단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통합 백지화방침이 아직 최종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의보재정 여건이 달라 출신지역별로 재정 분리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마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에 관한 한 양보할 수 없다”며 “수요일(31일) 총재단 회의에서 최종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경론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은 인기 위주의 단발성 방안”이라며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수년간에 걸친 어려운 통합 과정을 통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야당이 이 같은 분리 법안을 발의한 것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정부 여당을 흔들겠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야당이 수의 우세를 내세워 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 중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金泰弘) 의원측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인 만큼 통합 기조는 유지하되 그 실행시기를 5년 정도 유보하는 게 좋다”는 ‘타협안’을 내기도 했다.

현재 보복위 여야 의석은 한나라 8, 민주 6, 무소속 1명. 그러나 통합 찬성론자인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통합 반대 법안에 반대하면 7 대 8로 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연욱·부형권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