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野공세 與반박]野 ＂대북정책 재검토＂

심각한 與지도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이 남남(南南) 이념 대립을 촉발, 친북(親北) 좌파세력의 준동을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공세〓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햇볕정책은 김정일(金正日)이 바라는 대로 우리 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원흉이 됐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0%가 햇볕정책의 수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념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마치 해방정국의 극심한 좌우대립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국내에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기류가 형성돼 가고 있는가 하면 국가보안법을 개정, 공산주의 활동을 방임하려는 책동이 있다”며 “친북, 친공(親共)을 진보라 하고 자유민주를 보수반동이라 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은 “북한이 반(反) 테러 선언에 동참하고 한반도에 전쟁발발 가능성이 감소한 것은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든 업적을 거두려는 조급함 때문에 남남갈등이 빚어져 우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반박〓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단 한 차례의 군사도발도 없는 점이나 회담 후 6개월 만에 외국인 투자가 월평균 18억달러로 증가한 것은 햇볕정책이 가장 강력한 안보정책이자 거시경제정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더 이상 야당 등에 의해 형성되는 단기적 여론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남북간 신뢰회복과 평화체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통일·외교·안보 협의기구’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