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분야]＂4만坪 용도변경과정 석연찮아＂

이한동 국무총리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의 택지개발비리 의혹과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수뢰사건의 은폐의혹, 벤처기업 주식강탈사건 축소수사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폭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분당 신도시 개발비리의혹〓박종희(朴鍾熙) 의원은 99년 12월 경기 성남시 백궁·정자지구 일대의 3만9000여평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상업용지로 도시설계변경이 이뤄진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경기도의 반대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던 이 땅이 99년 2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용도변경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

그는 “원래 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있던 도시설계변경 권한이 이 지역의 도시설계변경과 때를 맞춰 시 군 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이 이뤄졌고, 99년 12월 성남시는 단독으로 도시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9년 5, 6월에 이 땅을 집중 매입한 H건설회사 등은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는데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한 H건설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 이 땅을 매입해 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형윤 사건 은폐의혹〓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지검 특수2부 장용석(張容碩) 검사가 김씨의 혐의를 포착, 소환조사를 주장했으나 상부에서 묵살했다고 한다”며 “당시 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가 장 검사에게 수사기록을 가져오라고 해 20일 이상 돌려주지 않았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최경원(崔慶元) 법무부 장관은 “소속 부장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한 일은 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소속부장 사이의 의견대립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답변했다.

▽벤처기업 주식강탈사건 축소수사 논란〓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지난해 C&S 테크놀로지라는 벤처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 폭력배가 개입, 10억원 상당의 주식 2만주를 갈취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의 주모자인 서모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중진의원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오후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해명서를 통해 “서씨의 변호사로 선임돼 담당부장검사에게 전화로 ‘서씨를 자진출두시킬테니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변론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검찰은 서씨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