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분야]＂공교육 붕괴 문책을＂

16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교육 및 사회복지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교육분야의 문제 제기에는 일부 동의했지만 의약분업은 성공작이라고 반박했다.

▽교육〓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현 정부 교육정책은 선심, 과시, 졸속으로 일관해 교육붕괴라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했다”며 “교육청문회를 개최해 공교육 붕괴 원인 및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학교교육부’라 불리며 학교교육 위주 정책만 다뤄온 교육부가 ‘국민의 정부’ 들어 교육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됐지만 높아진 위상만큼 역할을 제대로수행하고있느냐”고따졌다.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한나라당 이원형(李源炯)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1년 만에 국고지원을 배나 늘려도 재정적자는 3배나 늘어, 이대로 가면 내년 하반기쯤 ‘제2의 재정파탄’과 ‘제2의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도 “의약분업은 이 정권의 제1호 개혁실패 작품으로서 1천년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의약분업은 후세에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룩한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