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DJ노믹스 경제실험하다가 실패”

'잘해봅시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왼쪽)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

1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 회수율 저조 △부실기업 처리 방안 △저금리 정책 △주5일 근무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원들은 “DJ노믹스의 어설픈 경제실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고 비난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가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맞비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또 ‘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을 집중 거론했으나, 당초 예고했던 새로운 폭로는 없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햇볕정책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이성헌(李性憲)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와 ‘이용호 게이트’ 등 3대 게이트는 하나의 몸통으로 연결된 일란성 세쌍둥이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세 사건 모두 △정부가 주도한 벤처 거품을 타고 코스닥시장에서 벌어진 사기사건이란 점 △사이비 벤처, 사이비 금융전문가, 조직폭력배, 정관계 비호세력들이 얽혀있다는 점 △정부의 늑장대응과 덮어두기 수사로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며 그 몸통은 하나라는 얘기였다.

황승민(黃勝敏) 의원도 “정권 실세들이 일부 부도덕한 벤처기업인의 사기행각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21세기 신종 정경유착의 탄생을 보는 듯하다”며 “검찰총장과 대통령 친인척 및 연루설이 나도는 모든 인사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통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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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안정남(安正男) 전 건설교통부 장관 가족의 시가 3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 부정축재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 전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런 사람이 행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 건강상의 이유 운운하며 적당히 장관직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소득격차 심화, 실업률 증가, 경제의 미국 의존 심화, 국가채무 증가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진단위원회’ 구성과 함께 경제위기 관리를 위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부산 출신인 도종이(都鍾伊) 의원은 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을 서울∼대구 구간은 2004년까지, 대구∼부산 구간은 2010년까지 건설키로 변경한 것은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며최초 계획대로 부산까지 조기에 완전 개통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