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영장없는 계좌추적 올 2배 급증

27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분별한 도·감청 및 계좌추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각종 의혹과 수치만 거듭 나열됐을 뿐 새로운 사실이나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질의 후 “여야 모두 국감기간 내내 이 문제를 파고들었지만, 이런 식의 국감을 아무리 해봐야 똑같은 내용의 문답만 오갈 뿐 계좌추적 등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도·감청 및 계좌추적 대책 특위’를 구성해 문서검증과 현장조사 위주의 철저한 특감을 해야만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국(崔炳國·한나라당) 의원〓영장 없는 계좌추적이 올해 상반기에만 13만7000여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5%가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도 4만9808건으로 지난해보다 44.7%가 늘었다. 언론사 세무조사나 표적수사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을 방치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정당하다고 보느냐.

▽함승희(咸承熙·민주당) 의원〓대한민국은 ‘도청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감청 및 계좌추적이 남용되고 있다. 올 상반기 각 고등법원의 감청 영장발부율이 100%다. 계좌추적 영장발부율도 96.2%다.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 의원〓올 상반기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감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5.9%와 22.2% 늘어났다. 이동전화회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내준 것만도 9만7482건으로 80.9% 늘었다. 불법수집된 감청자료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는 법원이 국민 기본권 수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조순형 의원〓‘친인척 등 관련자 계좌 일체’라는 식의 포괄영장이나 백지영장이 아직도 검사에 의해 청구되고 있는지 밝혀라.

▽윤경식(尹景湜·한나라당) 의원〓올 상반기 전체 계좌추적 건수는 17만289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배 늘었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계좌추적은 8.1%에 불과하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