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건수 16% 증가…98년말이후 1000여건 늘어

정부가 출범 초기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했으나 98년부터 다시 각종 행정규제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가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서상섭(徐相燮·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9개 정부부처의 전체 행정규제는 98년 말 6497건에서 올 8월 말 현재 7526건으로 15.8%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규제건수 증가율은 99년 1.8% 증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1.6% 증가해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이 기간에 472건에서 846건으로 79.2%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금융감독위(50.0%) 국세청(50.0%) 재정경제부(36.9%) 공정거래위원회(32.2%) 등 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한 규제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