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국정조사 하긴 하나…증인-조사범위 팽팽

국세청의 언론사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관련법 및 재정 3법(재정건전화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법)의 8월중 합의 처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그런 식으로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크다.

가장 큰 걸림돌은 증인 선정 문제. 한나라당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10대 증인’으로 한광옥(韓光玉)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朴智元) 대통령정책기획수석,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 등을 꼽고 있지만 민주당은 세무행정 관련 인사와 사주를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들로 증인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속내도 복잡해 보인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우리는 솔직히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며 “한나라당도 국정조사를 해봤자 별로 유리할 것이 없어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를 하면 오히려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불발로 끝난) 공적자금 청문회처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앞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안이고, 한나라당도 자신들이 먼저 말을 꺼낸 부담이 있어 어떤 형태로든 국정조사를 하긴 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