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상비 절감대책 용두사미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인건비 10%를 절감하겠다는 목표 아래 올초부터 추진해 온 경상비 절감방안 대부분이 백지화돼 인건비 절감을 통한 전력투자비 확충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국방부는 26일 김동신(金東信)국방부장관 및 각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무회의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각종 행정비와 인건비 등 경상비 1510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인건비 3% 절감으로 당초 목표인 10% 절감에 훨씬 못미치는 것.

특히 이번 경상비 절감계획 중 대부분은 △정부 차원의 행정비 절감(589억원) △IMF 직후 추가입영자 3만3000명의 해소에 따른 절감(662억원) △이미 계획돼있던 군무원 1332명 감축(287억원) 등으로 국방부와 군의 자체 노력에 의한 절감액은 불과 수십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방부가 그동안 검토했던 △의무휴가제 실시를 통한 휴가수당 절감 △장성 명예퇴직제 개선 등의 절감대책은 대부분 취소 또는 축소됐고 후방 향토사단의 부사단장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 11억원을 절감하는 내용 정도 만이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대책에 대해 언론과 국회에서 군의 사기와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비판론이 많아 이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련한 최선의 방안 이라고 설명했다.

군무회의는 이날 올해 전력투자사업 중 아직까지 기종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FX) △공격용 헬기(AHX)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등 대형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 32건, 4000여억원의 투자사업에 대해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사업방향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 김동신장관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보내는 지휘서신 을 통해 원칙에 입각한 경계태세와 실전적인 교육훈련에 주력하고, 특히 취약지나 격오지 파견지 등 이른바 지휘 사각지역 의 복무기강을 대폭 강화하라 고 지시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