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예산 급증사업 선심성 밝혀야＂ 유재규의원 쓴소리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정부의 2002년 예산 편성 지침을 놓고 ‘선심성’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사업 중 선심성 냄새가 나는 게 많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예산규모도 나오지 않았는데 선심성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권기술(權琪述·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팽창예산을 짜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며 예산동결을 주장했다.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도 “기초생활보장이나 농어가 부채경감 등은 서민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선심성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순(金聖順·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예산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현재 6.8%에 불과한 복지예산을 두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재규(柳在珪·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대형투자사업이 타당성보다 선심성 정치적인 면이 고려돼 선정되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는 또 “정부 각 부처가 내년에 총사업비를 늘려달라고 한 138개 대형투자사업 중 94개 사업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1조4957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며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설계를 변경해 추가 사업비를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내년 세출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억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경직성 세출예산 소요가 올해보다 14조∼16조원이나 늘어나는 반면 세입 증가액은 6조원으로 예상돼 심각한 재정불균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영희(崔榮熙·민주당) 의원도 “공적자금 추가조성분 이자비용과 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실시비용 등 신규발생 소요비용만 10조원이 넘어 (재정규모 증가율 6%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