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부실사태-건강보험 재정 국조' 여야 힘겨루기

  • 입력 2001년 4월 1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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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주 국회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현대 부실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팽팽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한 한나라당은 연일 정책 실패와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 문제는 상임위에서 다뤄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민주당은 감사원이 이 달 9일부터 특감에 착수한 데다 정부가 다음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국정조사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라며 “정책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결정한 현대건설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대와 회계법인 관계자 등을 불러내 부실 규모 및 특혜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경제논리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3당 정책연합으로 원내 과반수를 확보한 여권이 반대하는 한 실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시사한 바 있어 이 부문에 한해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도 15일 “민주당이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 법안의 처리를 건강보험 국정조사와 연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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