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화해위해 美공군 일부 철수를＂

남북한의 결정적 화해를 위해선 미국이 주한 미 공군의 일부를 철수하는 것과 같은 대북화해 자세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미국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의 셀리그 해리슨 연구원은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 3·4월호에 실린 ‘한국을 떠날 때?’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미국은 양심적인 중재자로서 북한의 전진 배치된 탱크와 대포를 후퇴시키기 위해 북한이 두려워하는 아파치 헬기와 전투기의 일부를 철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만약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부터 한반도에 군대를 투입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받아낸다면 잔여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고 제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해리슨은 “북한은 미국이 한국군의 재배치와 주한 미군의 철수가 고려될 수 있는 군축협상에 동의할 경우에만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무기들을 후퇴시키고 미사일 개발의 완전철폐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리슨은 또 “북한의 탱크와 포의 전진 배치는 미국의 선제공격 억제용이지 침략용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는 미 군수산업체들과 정치 지도자들, 한국 내 군―산복합체 등이 미―북간 안보대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은 △북한 중국과의 평화 조약 또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아파치 헬기와 주한 미 공군 전투기의 일부를 철수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남북한 미―일―중―러 6개국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