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伊등 17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북한은 96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그동안 러시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 17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이 27일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실태’ 자료를 통해 밝혔다.

북한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말리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스위스 인도네시아 유고 이집트 이탈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며 한국과는 지난해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평양)에서 투자보장합의서에 서명했다.

투자보장협정에는 △외국투자의 최혜국 대우 △투자 대상의 국유화 때 투자자 권익 보호 △분쟁해결 방법 △투자자의 과실송금 보장 등이 명시돼 있는데 북한이 서방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협정체결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