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血稅받아 봉급 5배까지 올려＂… '부실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자금 투입 후 임원 보수를 크게 올리는가 하면 사원들의 개인연금에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등 ‘나눠먹기’ 현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원 보수 인상〓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18일 배포한 자료에서 “한빛 조흥 서울 외환은행 등 4개 공적자금 투입 은행 임원들의 보수가 공적자금 투입 후 최고 5배까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개 은행장의 월보수액은 평균 2764만원으로 공적자금 투입 이전의 평균 1006만원에서 1700만원 이상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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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은행측은 “2000년부터 은행 임원의 보수가 연봉 개념으로 바뀌면서 원래 보수성 경비였던 기밀비와 판공비를 연봉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원은 “과거 은행 임원의 기밀비나 판공비는 임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긴 했으나 임원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비서실에서 관리하면서 사용했다”며 “연봉에 포함된 이후에는 모두 임원 개인계좌에 직접 입금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 임원 월 평균보수
한빛은행	은행장	750만원(98년8월)	1275만원(99년1월)	2708만원(2000년3월)
	전무	625만원( 〃 )	1083만원( 〃 )	1916만원( 〃 )
	상근감사	625만원( 〃 )	1083만원( 〃 )	1916만원( 〃 )
조흥은행	은행장	1552만원(99년1월)	2166만원(2000년3월)	1950만원(2001년1월)
	부행장	903만원( 〃 )	1516만원( 〃 )	1365만원( 〃 )
	상근감사위원	903만원( 〃 )	1516만원( 〃 )	1365만원( 〃 )
서울은행	은행장	861만원(99년8월)	4666만원(2000년6월)	―
	전무	715만원( 〃 )	1166만원( 〃 )	―
	상근감사	715만원( 〃 )	1166만원( 〃 )	―
외환은행	은행장	861만원(97년11월)	2166만원(2000년4월)	1733만원(2000년12월)
	부행장	732만원( 〃 )	1500만원( 〃 )	1200만원( 〃 )
	상근감사	715만원( 〃 )	1500만원( 〃 )	1200만원( 〃 )

▽개인연금신탁 지원액 증가〓은행 직원들에 대한 개인연금신탁 지원액도 크게 늘었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의원은 “한빛은행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 전인 98년에는 사원들의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은행부담률이 10%였으나 올해 1월에는 15%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별다른 자구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연금신탁에 은행돈을 지원한 것은 공적자금을 어차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종금은 지난해 5월30일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에서 국민연금기금측이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자 이자율을 6%에서 8%로 올려줄 것을 약속하고, 그에 따른 추가이자 부담을 공적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선대인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