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대책 세워야 할것＂ 김대통령 연두회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1일 "정도(正道)와 법치(法治)의 정치를 펴 나가겠다"면서 "민주적이고,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여론을 최고로 두려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강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야당과 잘 지내고 싶지만 거기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와 법치,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상생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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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특히 "언론도 공정한 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며 "국민 사이에 언론개혁 여론이 상당히 높은 만큼,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언급은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언론발전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위까지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러나 언론개혁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 적극 추진 △부정부패 척결 △공공질서와 준법정신의 확고한 준수 △국민화합 실현 등을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이른바 DJ 비자금 조사 요구에 대해 안기부 예산을 선거에 사용한 사건의 초점을 다른 데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며 "(구여권이) 과거 5년간 내 정치자금을 조사했지만 아무 것도 나온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의원꿔주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과거 야당의원 빼가기를 했던 한나라당은 비판할 입장이 못된다"며 "자민련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대북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 하반기부터 경제가 호전돼 6% 성장률과 100억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다볼 수 있는 연착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미국의 차기 정부와의 대북정책 공조문제도 언급, "부시 행정부도 한반도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반도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적으로 나아갈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의 성공을 위해 한미관계에 추호의 차질도 없이 긴밀하게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야-시민단체 논평 "아집-독선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1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김대통령의 치적과시와 자기도취, 아집과 독선을 재확인해준 회견이었다”며 “연두회견을 듣고 희망을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대통령의 회견에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물론 자성과 개선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며 “특히 ‘의원 꿔주기’ 등 총선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反)의회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경실련도 논평에서 “김대통령의 회견은 새로운 것이 전혀 없고 국민과 대통령의 현실인식의 차이만 드러냈다”며 “김대통령 혼자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