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북 미사일포기 연계를＂ NYT 지적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북한측의 태도 변화 등 몇 가지 약속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지가 21일자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처음 게재한 방북 관련 사설에서 “올해 안에 북한측과 미사일 개발 및 위성 발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친 뒤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설 요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평양측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포기에 대한 확실한 합의를 받아내는 것과 현재 진행중인 중동평화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몇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현 북한 체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북한은 1인 독재 국가이며 인권침해가 빈번히 이뤄지는 국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무엇보다 북한으로부터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포기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북한측에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성 발사가 미국의 국방과 통신체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