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 전면공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6일 예산안 심의의 마지막 단계인 계수조정에 착수, 101조 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정부 및 여야간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각당의 입장을 듣고 ‘상임위에서 삭감하기로 의결된 사업은 증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 원칙을 확정했다.

여야는 특히 간사협의를 거쳐 새해 예산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이날부터 진행되는 소위 회의를 전면 공개키로 원칙 합의했다.

예산안의 구체적 항목을 조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지난 추경예산 때 이어 두번째이나, 전면 공개는 처음이다.

추경예산 당시에는 최종 계수조정 작업인 ‘종합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막판 ‘담합’의 여지를 남겼었다.

여야가 본예산의 계수조정을 공개키로 한 것은 예결위 상설화의 취지를 살리고예산 결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나 추경예산 조정 때와 달리 이번에는 마지막 종합조정 과정까지 공개키로 한 것은 9조원 삭감을 목표로 하는 야당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공개원칙에 따라 시민단체 대표에게도 이날 일단 방청을 허용했으나,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여야 간사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예산규모를 올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며 9조원순삭감 방침을 분명히했다.

반면 민주당측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새해 예산안은 경제성장률(8∼9%)에 비해 2∼3% 포인트 낮게 책정된 ‘긴축예산’”이라며 “특히 구조조정의 본격화에 따른 실업예산은 오히려 확충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가 계수조정과 별개로 9인 소위를 가동해 재정적자감축법, 예산회계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재정관련 3개 법안을 심의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법안심의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예결위 심의절차를 거치지않아 ‘베일’에 가려져있는 국가정보원 예산을 ‘손본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삭감 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신지홍·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