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긴급감청, 98년이후 532건 허가＂

지난 98년 이후 금년 6월말까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한 긴급감청 청구 건수는 544건에 달하며, 이중 97.8%인 532건에 대해 긴급감청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이 1일 국회 법사위 함승희(咸承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긴급감청청구 및 허가건수'에 따르면 98년 이후 금년 6월말까지 법원에 신청된 긴급감청 청구건수는 98년 286건, 99년 172건, 2000년 6월말 현재 86건 등이었다.

이 중 법원에 의해 긴급감청이 허가된 경우는 98년 280건, 99년 168건, 2000년 6월말 현재 84건 등 총 532건이며 불허된 것은 10건(2.2%)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긴급감청 신청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 98년 수사기관및 개인들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긴급감청 신청을 자제하고 법원이 영장발부 기준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