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국가기금 감사]감사원, 부당사항 35건 적발

감사원은 5일 국민주택기금 등 3개 국가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주택은행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모두 35건(30명)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의 고정이하 부실채권 이 전체 대출금의 7.7%에 상당하는 2조7794억여원인데도 은행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7447억여원을 설정하지 않아 손익계산서상 이익금이 실제보다 많게 표시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민간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선급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가 선급금을 당초 대출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데다 일부 기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