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문산~개성 도로 개설등 대북사업 제동

한나라당은 4일 경의선 복원 및 문산∼개성 도로 개설과 대북(對北)식량 차관 제공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북 공동 추진 현안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경의선 복원과 문산∼개성 도로 개설에 대해 근본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추진순서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북의 불가침선언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남북 교통망을 가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부모임에 강사로 초빙된 지만원(池萬元)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은 “김정일(金正日)에게 무혈입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냐”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극단적인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경의선을 잇고 도로를 새로 만들면 250㎞에 이르는 전선의 모든 방어시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는다. 철로와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은 불과 5시간 이내에 무혈 점령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국민을 ‘눈물 파티’에 초대해 놓고 남침의 길을 합법적으로 뚫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지금 우리는 김정일의 지령에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강의를 들은 의원 중 일부는 “동서독도 통일 전에 도로를 먼저 개통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정인봉·鄭寅鳳), “장애물 설치 등의 방법으로 방어하면 된다”(이재창·李在昌)며 반론을 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우리도 쌀이 넉넉지 않은데 무슨 돈으로 북에 보내느냐’는 견해가 많았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북한에 20만t 정도를 보낸다면 쌀을 수입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라며 “차관 형식으로 보낸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남북관계특위 위원인 박세환(朴世煥)의원은 북한에 주는 식량이 군량미가 아닌 민간인 구휼미로 쓰인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한다면서 지원하는 식량이 인도주의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체계도 없이 지원 방침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TV3사 특별회견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성토발언이 줄을 이었다.

당내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특위 위원장인 강삼재(姜三載)부총재는 “‘6·15’남북공동선언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 우리 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니까 뒤늦게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