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99년 보고서]＂인권상황 지극히 실망＂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국민의 정부 2년째인 99년 한해 동안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20일 발간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국내 인권 상황을 8개 분야별로 점검한 이 보고서는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의 설치,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개폐 등 주요 현안이 답보 상태를 거듭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의 여파로 노동과 사회보장, 환경과 여성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이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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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여건 악화 등 '삶의 질' 떨어져

김선수(金善洙)변호사는 “무엇보다 20세기의 유물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두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인권 신장을 위한 정부의 어떤 노력도 빛이 바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다수의 양심수들이 석방됐으나 김현철(金賢哲)씨 등 권력형 비리사범의 특별사면을 위한 모양새 갖추기의 성격이 짙었다”고 주장하고 “생명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형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변협은 의문사와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옷 로비 의혹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제의 도입, 교원 노조 합법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은 인권 신장을 위한 주목할 만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86년 이후 해마다 전년도의 인권 상황을 분석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